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10 발의 ·
우주개발 분야의 정책 추진체계를 개선하고 국가우주항공청 중심으로 업무를 효율화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 변경
현재 국무총리인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바꾸고, 위원 구성에 국가우주항공청장과 우주 관련 업무를 보좌하는 비서관을 포함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국가우주위원회)
변경 전
위원장이 국무총리이고 부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며, 위원은 16명 이내로 구성돼요.
변경 후
위원장이 대통령이 되고, 위원 구성에 국가우주항공청장과 우주 관련 업무를 보좌하는 정무직 비서관이 포함되며, 전체 위원 수는 18명으로 늘어나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전에 기존 방식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우주환경 감시기관 지정을 받은 곳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국가우주항공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으로 인정받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거버넌스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이나 기관들이 협력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체계나 구조를 뜻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3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