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0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업이 지방에 투자하거나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할 때 더 많은 세금 혜택을 주어 지역 균형 발전을 돕는 법안이에요.
지방기업의 연구 및 시설투자 지원
지방기업이 연구나 인력개발에 쓴 비용, 그리고 시설 투자에 들어간 비용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을 새롭게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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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 정의된 용어들
변경 후
"기회발전특구"라는 용어를 새로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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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회발전특구의 개념과 기본 정의를 다루는 내용이에요.
지방기업의 연구개발 및 투자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강화했어요.
기회발전특구 내 투자 수익과 창업 자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규정해요.
공장이나 본사를 이전할 때 지역에 따라 차등적인 법인세 감면을 제공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소득세와 법인세 관련 규정은 시행일 이후의 과세연도부터 적용돼요. 특히 기회발전특구 관련 혜택들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투자나 증여, 이전 건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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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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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33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4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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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8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8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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