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09 발의 ·
국회의원들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의 보고서 배부 시간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검토보고서 배부 시간 연장
현재는 위원회에 안건이 올라오기 48시간 전까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배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72시간 전으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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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제9항
변경 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안건의 위원회 상정일 48시간 전까지 배부해야 함.
변경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안건의 위원회 상정일 72시간 전까지 배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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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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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문위원
국회에서 법안이나 예산 등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전문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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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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