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09 발의 ·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최대 10년까지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음주운전 처벌 강화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경우, 현재는 위반 횟수나 사고 여부에 따라 결격기간이 최대 5년이지만, 이를 최대 10년까지 늘려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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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2조제3호
변경 전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사고 발생 여부나 조치 미흡 등에 따라 결격기간을 최대 5년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음주운전 등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해당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려 처벌을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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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제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음주운전이나 사고는 이번에 강화되는 결격기간 산정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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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기간
법을 위반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받거나 다시 운전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기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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