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0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의 권리를 더 확실하게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배우자 출산휴가 '통지'로 변경
기존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사업주와 협의나 조정이 가능한 '청구'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를 '통지'로 바꾼다고 해요. 이렇게 하면 근로자가 알린 시기에 바로 휴가가 시작되도록 하여, 사업주가 임의로 거부하거나 기간을 마음대로 조정하기 어렵게 보호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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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변경 전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변경 후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 사실과 이를 이유로 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그 시기와 기간을 정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통지한 시기에 휴가가 개시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휴가기간은 최장 10일로 하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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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난임치료휴가는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이미 휴가를 모두 사용한 근로자에게도 개정된 내용이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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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강행규정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에 의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규정을 말해요. 배우자 출산휴가처럼 사업주가 마음대로 거부할 수 없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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