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성실사업자의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 혜택 기간을 2026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성실사업자 세액공제 기간 연장
현재 2023년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성실사업자의 의료비, 교육비 등에 대한 소득세 공제 혜택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늘려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2조의3 제1항
변경 전
성실사업자 등이 지출한 의료비 및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세액공제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실사업자
소득세법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인정되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3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4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3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8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8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8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