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08 발의 ·
우리나라의 핵심 기술과 기업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는 절차를 마련한 법안이에요.
국가전략기술 정보 유출 방지
반도체와 같은 중요한 첨단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 차원의 보호 장치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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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제2항
변경 전
기술육성주체는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변경 후
기술육성주체는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1.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정보, 2. 국가전략기술의 유출 가능성이 있는 기술육성주체의 경영정보
시행일
이 법은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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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전략기술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의 경제적·안보적 이익에 직결되어 특별한 보호와 육성이 필요한 핵심 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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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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