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08 발의 ·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는 재판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낼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민사재판에도 도입되는 국민참여재판
현재 형사사건에만 적용되던 국민참여재판을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 관련 민사소송에도 확대하여,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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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로 인한 피해구제 관련 사건(정정보도청구 등)을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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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판의 공정성 확보
배심원이 재판 과정에서 질문을 하거나 내용을 기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되, 법정이탈 금지나 비밀 유지 의무를 함께 부여하여 원활한 재판 진행을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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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사재판
개인과 개인, 또는 단체와 단체 사이의 개인적인 다툼(돈 문제, 손해배상 등)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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