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08 발의 ·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국가 안보와 경제를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국가핵심기술 유출 처벌 강화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에 대한 징역형과 벌금을 대폭 높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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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제1항
변경 전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특정 행위를 한 자에 대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함.
변경 후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이 경우 3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용할 수 있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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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핵심기술
안보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국가 차원에서 특별히 보호해야 하는 핵심적인 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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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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