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08 발의 ·
어린이집 평가 방식을 규제 중심에서 자율적인 품질 관리와 지원 중심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평가 방식의 변화
기존의 등급별로 나누어 제재를 가하는 방식 대신, 어린이집이 스스로 품질을 관리하고 교사와 아이들의 상호작용 같은 과정 중심의 평가로 바뀐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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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1항
변경 전
어린이집 평가척도 개발
변경 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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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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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육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하면서 아이들의 발달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서비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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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0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3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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