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08 발의 ·
과거 긴급조치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민사재심의 특별 절차 마련
2022년 대법원 판결 이전에 긴급조치 때문에 피해를 입었으나 국가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분들이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특별한 길을 열어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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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2022년 8월 30일 대법원 판결 이전에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각하 또는 기각의 확정판결을 받은 긴급조치 피해자와 그 가족이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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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청 기한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민사특별재심이나 국가배상 청구는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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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긴급조치
과거 국가비상사태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며 내린 긴급한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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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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