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04 발의 ·
어르신들이 버스 등 다양한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대중교통 지원 범위 확대
현재는 어르신들의 교통비 지원이 철도와 도시철도로 한정되어 있는데, 이를 버스 등 다른 대중교통수단까지 포함하도록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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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의2(노인의 이동권 보장)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무료로 이용하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운임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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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송시설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는 데 쓰이는 시설로, 여기서는 철도나 버스 같은 교통 수단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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