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04 발의 ·
알뜰폰 사용자도 당내경선이나 여론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가상번호 제공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알뜰폰 가입자 참여권 보장
현재는 이동통신 3사(SKT, KT, LGU)만 가상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어 알뜰폰 사용자들이 당내경선이나 여론조사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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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의8제1항
변경 전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이 기존 이동통신 3사로 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이동통신사업자의 범위에 '도매제공 협정을 체결한 전기통신사업자'를 포함하여 알뜰폰 사용자도 가상번호를 받을 수 있게 바뀌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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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당내경선
정당 내부에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해 실시하는 경선 선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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