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04 발의 ·
부패한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여 변호사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변호사 결격사유 확대
징계처분으로 인해 해임, 파면, 정직된 판사나 검사가 변호사가 되는 것을 막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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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변경 전
공무원 재직 중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직되고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
변경 후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 혹은 파면된 검사 혹은 판사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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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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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법이나 규칙으로 정한 금지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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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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