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04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률 내 '성평등'이라는 표현을 '양성평등'으로 통일하여 헌법과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하려는 법안이에요.
용어의 일치
현재 일부 법률에서 사용되는 '성평등'이라는 표현을 '양성평등'으로 바꾸어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이 추구하는 가치를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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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성 주류화 조치) 제1항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 양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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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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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 주류화
정책이나 프로그램 등을 만들 때 성별에 따른 차별이 없도록 양성평등 관점을 기본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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