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04 발의 ·
지역에너지계획이 국가 탄소중립 정책과 발맞추어 추진되도록 점검과 공개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국가 탄소중립 정책과의 연계
시·도지사가 지역에너지계획을 세울 때, 과거의 기준이 아닌 현재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국가기본계획을 반영하도록 내용을 수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1항
변경 전
시·도지사가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할 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삼음
변경 후
시·도지사가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할 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반영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점검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전에 이미 수립된 지역에너지계획에도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성·정량적 점검
수치나 통계로 나타낼 수 있는 양적인 부분(정량)과 정책의 효과, 질적인 수준 등 내용적인 부분(정성)을 모두 포함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