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03 발의 ·
김의 기초가 되는 종자의 배양과 생산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김산업 정의 확대
기존에는 김의 양식, 가공, 유통 등에만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김 생산의 기초인 '종자'의 배양과 생산까지 포함하여 김산업의 범위를 넓히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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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호
변경 전
"김산업"이란 김의 생산·양식·가공(단순 건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제조·조리·포장·보관·수송·유통·출력·판매 등에 관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함
변경 후
"김산업"이란 김 종자의 배양·생산과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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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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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자
식물의 씨앗이나 번식을 위한 기초 재료를 뜻하며, 여기서는 김 양식의 시작이 되는 종자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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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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