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03 발의 ·
모든 국민이 연령과 지역에 상관없이 즐겁게 책을 읽는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소외계층 및 소외지역 독서 환경 조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서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분들이나 지역에 사는 분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실행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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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변경 전
기존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서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재원을 확보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변경 후
독서소외인 및 소외지역의 독서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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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 문화 활성화에 관한 기본 계획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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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책
어떤 정책이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우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대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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