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03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시철도 운영자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노후 시설 교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공익서비스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공익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운임 감면과 같은 공익 목적의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정부가 '교통시설특별회계'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현재는 '공익서비스'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변경 후
운영자가 영리 목적이 아니라 국가나 지자체의 정책, 공공목적을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공익서비스'로 정의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서비스
운영자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