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0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70세 이상 어르신의 입원 시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에서 간병비를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노인 간병비 부담 완화
발의 의원들은 고액의 간병비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인층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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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1조의2(노인에 대한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단은 70세 이상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는 입원기간 중 간병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할 수 있다. (중략) 범위·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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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험급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비나 간병비 등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대신 부담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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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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