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01 발의 ·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임대인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피해 임차인을 보호하는 특별법안이에요.
임대인 전세반환보증 가입 의무화
모든 임대인이 전세반환보증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하여,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예방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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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모든 임대인은 전세반환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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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에 따른 제도 변화
이 법안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특별법으로, 임대인의 의무 강화와 처벌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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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세반환보증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이 끝났을 때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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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5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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