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2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가 결산 보고서에 농어촌 관련 성과를 담는 '농어촌인지 결산서'를 추가로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농어촌인지 결산서 및 기금결산서 제출 의무화
국가 세입세출결산과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을 할 때, 농어촌 관련 정책 성과를 담은 '농어촌인지 결산서'와 '농어촌인지 기금결산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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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 제1항 제7호의3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농어촌인지 결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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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농어촌인지 결산서와 기금결산서의 첨부 의무는 2025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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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입세출결산
한 회계연도 동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벌어들인 수입(세입)과 쓴 비용(세출)을 정리하여 확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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