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28 발의 ·
수탁기업이 위탁기업과 대등한 관계에서 협상하고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수탁기업협의회 신고 제도 도입
수탁기업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는 '수탁기업협의회'를 만들 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협의회의 법적 지위를 확실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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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2항
변경 전
수탁기업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변경 후
수탁기업협의회를 구성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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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기존에 이미 만들어진 수탁기업협의회는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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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탁기업
위탁기업으로부터 물품 제조, 공사, 가공 등을 맡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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