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2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장애인 고용 사업장이 직무 관리 매뉴얼을 만들면 정부가 지원해 주는 법안이에요.
직무관리 지침 마련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장애인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돕기 위해, 직무 절차와 방법의 표준을 담은 지침이나 매뉴얼을 만들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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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어지거나 다른 내용으로 대체되는 구조예요.
변경 후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직무수행 절차 및 방법의 표준을 규정한 지침(매뉴얼 포함)을 개발·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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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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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무수행
근로자가 맡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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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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