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28 발의 ·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택시의 대중교통 수단 인정
현재 법에서는 택시가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다양한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정책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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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호바목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이하 "택시"라 한다)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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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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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중교통수단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많은 사람을 실어 나르는 수단이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노선과 상관없이 특정 구역에서 승객을 운송하는 택시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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