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27 발의 ·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부모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부모의 방임 및 비호 행위 금지 명문화
친족 성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의 부모가 아이를 구호하지 않거나,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아이를 협박하거나 회유하는 등의 행동을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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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6호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친족 성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의 부모가 해당 아동을 구호하지 아니하거나 가해자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아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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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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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호(救護)
위험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구하여 보호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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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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