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26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변호사 징계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비밀로 유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비밀엄수 의무 신설
변협징계위원회와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위원 및 예비위원이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0조의2(비밀엄수의 의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변협징계위원회와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위원 및 예비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직에서 퇴직한 후에도 같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변협징계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내에 설치되어 변호사의 징계 업무를 담당하는 위원회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