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25 발의 ·
제대군인 출신 부사관의 정년이 연장되어 더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부사관(중사)의 연령정년 확대
제대군인 우대 정책에 따라 일정 연령에 임용된 부사관이 중사의 정년에 걸려 일찍 퇴직하지 않도록, 이들의 정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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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현역정년) 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대군인지원법」에 따라 임용된 부사관의 경우 중사의 연령정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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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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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령정년
나이에 따라 군인으로서 복무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을 정해놓은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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