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25 발의 ·
손해사정사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과 과태료 규정을 강화하여 보험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형사처벌 대상 확대
손해사정사가 업무 중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로 손해사정 업무를 하게 하는 경우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 대상을 늘렸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4조(벌칙)
변경 전
손해사정사가 제189조제3항제1호를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개인정보 누설이나 타인 명의 업무 수행 등 추가적인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바뀌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손해사정
보험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이 얼마인지 계산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수행하는 업무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8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