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25 발의 ·
학교폭력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신변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신고자 및 고발자의 권리 강화
학교폭력 사실을 알게 되어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이 가해학생 등으로부터 보복이나 위협을 받을 경우, 학교나 심의위원회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 제2항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학교폭력 신고자 및 고발자의 보호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심의하고, 피해학생 보호나 가해학생 징계 등 관련 사항을 결정하는 기구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