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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4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통령 경호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여 공공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형평성을 맞추는 법안이에요.
경호공무원 정년 통합 및 연장
현재 직급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경호공무원의 연령정년을 5급 이상과 6급 이하 구분 없이 모두 60세로 통일하여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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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경호공무원의 정년을 5급 이상은 58세, 6급 이하는 55세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경호공무원의 연령정년을 직급 구분 없이 60세로 규정해요.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 근무자들의 정년은 부칙에 따라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정되는 기간을 거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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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령정년
나이에 따라 정해진 퇴직 시점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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