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24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인터넷 등을 통해 병역 의무를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도와주는 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병역 면탈 정보 유통 금지
누구든지 인터넷이나 다른 정보통신망을 통해 병역 의무를 피하거나 면제받는 방법을 부추기는 정보를 퍼뜨리는 것을 금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1조의3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86조 및 제87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조장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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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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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병역면탈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 의무를 면제받거나 피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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