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21 발의 ·
긴급복지 지원 대상에 부소득자의 상황과 이혼으로 인한 소득 상실을 포함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부소득자 보호 확대
기존에는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했을 때만 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부소득자의 사유로 소득을 잃었을 때도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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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
변경 전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변경 후
주소득자(主所得者) 또는 부소득자(副所得者)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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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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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소득자(主所得者)
가구 내에서 주된 소득을 올리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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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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