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21 발의 ·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제재 규정 마련
발의 의원들은 현재 공공건축물 사용자가 정부의 에너지 효율 및 성능개선 요구를 따르지 않아도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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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과태료) 제1항 제3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에너지효율 및 성능개선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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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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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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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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