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21 발의 ·
개인채무자가 면책을 받은 후에도 올바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용관리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신용관리 교육의 법적 근거 마련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채무자에게 면책 결정을 내리기 전, 신용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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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64조의2(신용관리 등에 관한 교육)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법원이 면책허가 전 개인 채무자에게 신용관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방법과 시간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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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 시행 이후에 면책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부터 교육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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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면책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때 법원이 채무를 탕감해 주어 더 이상 빚을 갚을 의무가 없도록 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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