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21 발의 ·
채무를 해결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재파산 방지를 위한 정책적 지원
이미 한 번 채무를 탕감받은(면책) 분들이 다시 빚을 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이분들에게 신용보증과 자금대출 같은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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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1항제4호의2
변경 전
현재는 서민에 대한 신용보증 및 자금대출을 수행하고 있어요.
변경 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책허가 또는 면책결정을 받은 사람에게도 신용보증과 자금대출을 지원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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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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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면책
법원이 채무자의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허락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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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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