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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과학기술 연구기관의 예산 배분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현장 중심의 예산 조정
연구개발 내용이 복잡해짐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들이 실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을 예산 배분 과정에 더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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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제5항제3호의2
변경 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연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하는 예산의 배분·조정 내역을 마련함.
변경 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예산 배분·조정 내역을 마련할 때,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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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산 배분·조정
국가 예산을 여러 기관이나 사업에 나누어 줄 때(배분), 그 우선순위나 규모를 결정하고 조정하는 과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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