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19 발의 ·
장애인과 어르신이 키오스크 같은 무인 단말기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무인 기기 대상 확대
현재는 지능정보제품의 우선 구매 대상에 무인 키오스크 같은 유·무선 정보통신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발의 의원들은 이 내용을 법에 명시하여 관련 제품이 더 많이 보급되도록 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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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제4항
변경 전
국가기관등은 지능정보제품을 구매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보장한 지능정보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가기관등은 지능정보제품(제47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포함한다)의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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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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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능정보제품
인공지능이나 사물인터넷 등 지능정보기술이 적용되어 만들어진 제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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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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