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1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간제교원도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기간제교원의 회원 자격 부여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기간제교원이 한국교직원공제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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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2제2항제11호의2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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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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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간제교원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에서 기간을 정하여 채용되어 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교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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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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