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1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도농복합형태의 시에서 근무하는 교원들도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주거 지원 대상 확대
현재는 도서·벽지나 농어촌 지역에 근무하는 교원만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도농복합형태의 시에서 근무하는 교원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0조의12(도농복합형태의 시 교원에 대한 주거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지방자치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도농 복합여건의 시에 근무하는 교원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거 지원을 할 수 있다. (중략) 주거 지원의 방법,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농복합형태의 시
하나의 시 안에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형태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