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1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마약을 사용하면서 살인이나 강도 같은 강력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훨씬 더 무겁게 하겠다는 법안이에요.
마약 관련 강력범죄 가중처벌
불법으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사용하면서 살인, 강도, 강간, 상해, 폭행 같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원래 정해진 형량보다 최대 2배까지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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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문이 없습니다.
변경 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사용한 자가 「형법」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 제267조부터 제268조까지 등 살인, 강도, 강간, 상해, 폭행 등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배까지 가중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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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향정신성의약품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정신 기능에 영향을 주는 약물로, 마약과 유사한 효과를 내는 성분을 포함하는 의약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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