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18 발의 ·
가덕도신공항의 복잡한 건설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종합적 사업관리'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효율적인 공사 관리
가덕도신공항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공사 조건이 까다로운 대형 프로젝트예요. 발의 의원들은 첨단 기법을 활용한 종합적 사업관리를 통해 공사 기간과 비용이 불필요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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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종합적 사업관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신공항 건설에 필요한 세부 사업 간의 상호간섭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전체 사업기간 및 비용의 증가를 최소화하는 등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첨단 기법을 활용하는 종합적 사업관리 용역을 발주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종합적 사업관리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업무 역량,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등을 고려하여 업무의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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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호간섭
여러 개의 공사가 동시에 진행될 때, 서로 방해하거나 겹쳐서 문제가 생기는 상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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