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1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통사찰의 문화유산 보호와 관리를 위해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전기요금 감면 근거 마련
전기판매사업자가 전통사찰과 그 안에 포함된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기요금을 깎아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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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제3항 (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의 문화유산의 보존ㆍ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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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기판매사업자
전기를 생산하거나 공급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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