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17 발의 ·
보험회사가 자회사에 업무를 몰아주어 보험금을 적게 주는 것을 막고 공정한 손해사정을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자기손해사정 비율 제한
보험회사가 직접 고용하거나 자회사에 맡겨서 처리하는 '자기손해사정'이 전체 건수에서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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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5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보험회사가 직접 고용하거나 자회사에 위탁하는 '자기손해사정'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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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자기손해사정 제한에 관한 규정(제185조제2항 및 제3항)은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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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손해사정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로 인한 피해액이 얼마인지 조사하고 보험금을 얼마나 지급해야 하는지 계산하는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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