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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4 발의 ·
학생들의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해 건강검사 항목에 마약류 여부를 포함하고, 학교 차원의 치료 및 교육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건강검사 항목 확대
학교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사 내용에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의 오용이나 남용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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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건강검사는 신체의 발달상황 및 능력, 정신건강 상태, 생활습관, 질병의 유무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는 것을 말해요.
변경 후
건강검사 내용에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의 오용·남용 여부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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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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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오용(誤用)
약물을 원래 의도된 목적이나 용법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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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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