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14 발의 ·
정신질환이나 관련 병력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등의 차별을 막기 위한 법안이에요.
보험 가입 차별 금지
발의 의원들은 정신질환자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이 있는 사람이 보험 상품에 가입할 때 불공평한 대우를 받거나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9조(권익보호) 제1항
변경 전
교육, 고용, 시설이용의 기회를 제한 또는 박탈하거나 그 밖의 불공평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시설이용, 보험가입 (…현행과 같음…) .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신질환자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음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