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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공공기관으로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근거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운영 재원 확보의 명확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제품 안전 관리와 불법 제품 감시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의 근거를 더 분명하게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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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4(운영 재원) 제2항
변경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리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변경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리원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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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 자금을 내놓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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