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1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구직자가 기업의 성평등 정보와 산업재해 정보를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수집 정보 확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리하는 정보에 '남녀 고용 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과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 정보를 추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변경 전
기존에는 7호에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정보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만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성평등·모성보호·일가정 양립 지원 관련 정보(제7호)와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안전조치 관련 정보(제8호)를 각각 추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모성보호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한 권리(출산휴가, 육아휴직 등)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