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1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과거에 운영하던 '목표가격제'와 '변동직접지불제도'를 다시 도입하려는 법안이에요.
소득 안정 장치 부활
과거에 농업인의 소득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했던 목표가격제와 변동직접지불제를 다시 도입하여 쌀값 폭락 시에도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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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는 '목표가격'과 '전략작물'에 대한 정의가 없었어요.
변경 후
농업인에게 변동직접지불금을 주기 위한 기준이 되는 '목표가격'과 식량 자급률 등을 위해 논에서 재배하는 '전략작물'의 정의를 새롭게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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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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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목표가격
농업인에게 지원금을 주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쌀의 수확기 가격 등을 고려해 정해놓은 기준 가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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