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1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맞벌이 부부라면 배우자가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을 넘겨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육아휴직 기간의 배우자 양도
맞벌이 가구에서 한쪽 부모가 육아를 위해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이 있다면, 다른 배우자가 그 기간을 넘겨받아 사용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6항
변경 전
현재는 육아휴직 기간을 배우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맞벌이 가구의 근로자 중 사용하지 아니한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근로자는 이를 배우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